개인정보 처리 사례별 상세 매뉴얼

2022. 11.

[안전기획과 정보안전팀]

	개인정보 처리 사례

1. 스쿨뱅킹(또는 CMS)	1

2. 졸업앨범 제작	4

3. 각종행사(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7

4. 캠프(프로그램) 참가 신청	14

5. 외부대회 단체 참가	19

6. 외부재단 장학생 추천	21

7. 동아리 가입	24

8. 학부모 단체 가입	26

9. 학생증 제작	29

【표준서식 및 예시자료】

[첨부 1]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31

[첨부 2]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33

[첨부 3]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기안문-위탁자 수행	34

[첨부 4]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기안문-수탁자 수행	35

[첨부 5]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기안문	36

[첨부 6]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확인서	37

[첨부 7] 홈페이지 위탁사실 공개	38

[첨부 8] 개인정보 파기 기안문	39

[첨부 9]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기안문	40

[첨부 10]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41

1.  스쿨뱅킹(또는 CMS)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스쿨뱅킹(또는 CMS)은 다양한 학교활동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우유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근거 및 방법

▪ 근거: 없음

▪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학생: 학년, 반, 번호, 성명

▪ 보호자: 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개인정보 이용‧제공

이용

▪ [스쿨뱅킹] 학교에서 직접 이용

제3자제공

▪ [스쿨뱅킹] 00은행, 금융결제원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 소득세법 제137조, 제165조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기록물] 5년

파기

▪ [기록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기

◈ 각종 서면 동의서 파기 관리 ◈

① 오프라인(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등)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중 다음의 경우 기록·관리 대상이 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증거력의 확보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경우

② 기록·관리 대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

‣  기록관리 대상(각종 동의서 등)은 K-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기록물(과제카드) 보존기관 만료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등 절차 수행

③ 기록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 동의 안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우유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월 ○일까지 담당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보호자가 납부해야 할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교 통장으로 자동이체 실시

2. 자료보관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함

3. 안내사항 : 스쿨뱅킹 거래내역 중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스쿨뱅킹(또는 CMS)」사용 동의서

○학년 ○반 학생성명 : ○○○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생(학년, 반,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수익자부담경비 수납에 사용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OO은행 (금융결제원)	출금(수익자부담경비 자동이체)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스쿨뱅킹(또는 CMS)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	학생의 성명, 월별 교육비 납입내역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국세청	교육비 납부액 연말정산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동의서 예시 - [1]

Q1 학생들로부터 스쿨뱅킹 신청서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1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 “스쿨뱅킹”이란 각종 납부금, 즉 급식비, 현장학습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등록금 등을 학부모 계좌에서 학교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쿨뱅킹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학교의 필수적인 소관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스쿨뱅킹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호자가 동의 및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A

2.  졸업앨범 제작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졸업앨범 제작

근거

및 방법

▪ 근거: 없음

▪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성명, 학생사진

개인정보 이용‧제공

이용

▪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사업 시작]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체결(첨부 1 참조)

② [사업 중  ] 수탁자 관리・감독 ☞ 수탁자 교육 증빙자료 징구

(첨부 2, 3, 4, 5 참조)

③ [사업 종료]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첨부 6 참조)

④ 학교 홈페이지 등에 위탁업무 내용 지속적으로 게시(첨부 7 참조)

- 게시내용: 위탁업무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 정보 등

제3자제공

▪ 졸업생(교직원) 및 졸업생(교직원) 가족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1년(졸업앨범 제작을 위해 수집‧이용된 개인정보)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 단, 졸업앨범은 영구

파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첨부 8, 9, 10 참조)

절차	주요내용	담당자
1	□ 개인정보 파기 결재 요청	개인정보취급자
↓
2	□ 개인정보 파기 요청 검토 및 승인·반려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3	□ 개인정보 파기 시행 □ 개인정보 파기 결과 보고(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활용)	개인정보취급자
↓
4	□ 개인정보 파기 결과 확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파일 파기는 ‘파기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졸업앨범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학년도 우리학교 졸업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중 략 ~~~

졸업앨범을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월 ○일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작기간 :  20  .  ○.   -  20  .  ○.

2. 대    상 : 우리학교 ○○학년도 졸업생 및 교직원 전체

3. 제작회사 : ○○스튜디오

4. 기타 안내 사항

- ..........................................................................................................................................................................

「○○학교 ○○학년도 졸업앨범 신청서」

학년	반	번호	성명

위와 같이 졸업앨범 제작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년, 반, 번호, 성명, 학생사진	졸업앨범 제작	앨범제작(배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졸업앨범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졸업생(교직원) 및 졸업생(교직원) 가족	친목도모를 위한 졸업생 앨범 보유	학년, 반, 번호, 성명, 학생사진	제공받는 자의 필요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졸업앨범 제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동의서 예시 - [2]

Q1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1 졸업앨범 제작의 경우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드시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Q2 졸업생이 졸업 앨범 분실 등의 사유로 졸업앨범을 열람 또는 스캔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지요?

A2 본인 자료는 열람, 복사하여 제공 가능하나, 다른 학생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민원인이 졸업 앨범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해당 학생 사진 존재 유무도 졸업여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Q3 초·중·고등학교에서 졸업 앨범의 제작을 위해 학생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업체에 넘길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3 업체에 넘기는(위탁)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앨범제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사항]

◾ 초·중·고등학생의 졸업 앨범 제작은 학교에서 앨범사에 앨범제작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은 문서(예: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Q4 위탁업무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반드시 공지사항에 등록해야 하나요? 반드시

공지사항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A4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지사항 등 홈페이지 상의 관련된 메뉴에 등록하고, 위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Q&A

3.  각종행사(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소규모테마여행 등 교외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방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의 없는 수집 가능 ▪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학년, 반, 번호, 성명 등 최소항목
개인정보 이용‧제공		여행사 계약	▪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사업 시작]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체결(첨부 1 참조) ② [사업 중 ] 수탁자 관리・감독 ☞ 수탁자 교육 증빙자료 징구 (첨부 2, 3, 4, 5 참조) ③ [사업 종료]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첨부 6 참조) ④ 학교 홈페이지 등에 위탁업무 내용 지속적으로 게시(첨부 7 참조) - 게시내용: 위탁업무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 정보 등
		학교 자체 추진	▪ 보험가입 시(제3자 제공) ①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요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후,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기록물] 5년
		파기	▪ [기록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기(P1 참조)

동의서 예시 - [3]

000 현장체험학습 안내(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본교에서는 20  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서를  0월 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행사명	일자	대상	장소	비고
0000	20 . .	학년	0000

.........................................................................................................................................................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 성명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참가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년, 반, 번호, 성명	현장체험학습 운영	1년(학년말 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3-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000 현장체험학습 안내(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하는 경우)

본교에서는 20  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서를  0월 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행사명	일자	대상	장소	비고
0000	20 . .	학년	0000

.........................................................................................................................................................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 성명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참가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년, 반, 번호, 성명	현장체험학습 운영	1년(학년말 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학생의 위생관리	1년(학년말 까지)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000 현장체험학습 안내(민감정보 포함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있는 경우)

본교에서는 20  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서를  0월 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행사명	일자	대상	장소	비고
0000	20 . .	학년	0000

....................................................................................................................................................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 성명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참가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년, 반, 번호, 성명	현장체험학습 운영	1년(학년말 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학생의 위생관리	1년(학년말 까지)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00군부대	현장체험학습장 출입자 신분확인	학년, 반, 성명	해당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3-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민감정보 포함 및 제3자 제공

000 현장체험학습 안내(여행자 보험을 학교에서 가입하는 경우)

본교에서는 20  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서를  0월 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행사명	일자	대상	장소	비고
0000	20 . .	학년	0000

.........................................................................................................................................................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학생 성명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참가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년, 반, 번호, 성명	현장체험학습 운영	1년(학년말 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00보험사	단체보험 가입	학년, 반, 성명	해당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포함) 수집·제공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00보험사	단체보험계약 체결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4호, 「상법」제735조의3(단체보험)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3-4] 개인정보 수집‧이용(예시) -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경우

Q&A

Q1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방문 기관에서 입장료 감면 등을 위해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줄 수 있는지?

A1 저소득층 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정보는 법령에 근거한 민감정보는 아니나, 사회 통념상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등을 이유로 학생의 입장료 감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별도 동의를 받고 제공해야 합니다.

Q2 학교에서 각종 행사(현장체험, 수학여행 등) 운영 시 참가 여부 확인 및 설문조사 등을 위해 학년, 반, 이름 등을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2 수집하고자하는 학년, 반, 이름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이름, 학년, 반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수집 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각종 행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면 법령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없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4.  캠프[프로그램] 참가 신청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영어캠프 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캠프 참가 신청
		근거 및 방법	▪ 근거: 없음 ▪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학생: 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 학부모: 성명, 연락처 ☞ 필요 최소한의 정보 여부 철저히 검토
개인정보 이용‧제공		학교자체추진	▪ 보험가입 시(제3자 제공) ①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요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후, 제3자에게 제공
		외부기관위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캠프(프로그램) 운영을 외부 기관을 통해 추진 시] ① [사업 시작]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체결(첨부 1 참조) ② [사업 중 ] 수탁자 관리・감독 ☞ 수탁자 교육 증빙자료 징구 (첨부 2, 3, 4, 5 참조) ③ [사업 종료]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첨부 6 참조) ④ 학교 홈페이지 등에 위탁업무 내용 지속적으로 게시(첨부 7 참조) - 게시내용: 위탁업무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 정보 등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기록물] 5년 ※ 영재학생캠프 10년
		파기	▪ [기록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기(P1 참조)

동의서 예시 - [4]

동계방학 영어 캠프 신청 안내(민감정보 미포함,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경우)

동계방학 기간 중 영어회화교사를 활용하여 영어캠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일정과 계획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  .   .  .  ~ 20  .   .  . (총 0일)

나. 운영시간 :

다. 참가대상 :

라. 수강료   :

................................................................................................................................................

동계방학 영어캠프 참가 신청서

보호자		학생
성명	전화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위와 같이 동계방학 영어캠프 참가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동계방학 영어캠프 진행	1년(학년 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계방학 영어캠프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00보험사	단체보험 가입	학년, 반, 성명	해당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계방학 영어캠프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포함) 수집·제공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00보험사	단체보험계약 체결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4호, 「상법」제735조의3(단체보험)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4-1] 개인정보 수집‧이용(예시) -  민감정보 미포함 및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경우

[4-2] 개인정보 수집‧이용(예시) - 민감정보 포함 및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경우

동계방학 영어 캠프 신청 안내(민감정보 포함,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경우)

동계방학 기간 중 영어회화교사를 활용하여 영어캠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일정과 계획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  .   .  .  ~ 20  .   .  . (총 0일)

나. 운영시간 :

다. 참가대상 :

라. 수강료   :

................................................................................................................................................

동계방학 영어캠프 참가 신청서

보호자		학생
성명	전화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위와 같이 동계방학 영어캠프 참가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동계방학 영어캠프 진행	1년(학년 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계방학 영어캠프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동계방학 영어 캠프 운영을 위한 학생의 위생관리	1년(학년 말까지)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계방학 영어캠프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00보험사	단체보험 가입	학년, 반, 성명	해당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계방학 영어캠프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포함) 수집·제공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00보험사	단체보험계약 체결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4호, 「상법」제735조의3(단체보험)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5.  외부대회 단체 참가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외부대회 단체 참가를 학교에서 신청
		근거 및 방법	▪ 근거: 없음 ▪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학년, 반, 번호, 성명 등 최소항목
개인정보 이용‧제공		이용	▪ 학교에서 직접 이용
		제3자제공	▪ 대회 주체 기관에 제공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기록물] 5년
		파기	▪ [기록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기(P1 참조)

동의서 예시 - [5]

○○ 대회 참가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는 ○○ 대회에 참가 하고자 합니다.

~~~~~ 중 략 ~~~

................................................................................................................................................

○○ 대회 참가 신청서

학년	반	번호	성명

위와 같이 ○○ 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년, 반, 번호, 성명	○○ 대회 참가 신청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 대회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대회주최기관 (○○기관)	○○대회 참가 신청	학년, 반, 성명	1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회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6.  외부재단 장학생 추천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외부재단의 장학생 추천
		근거	▪ 근거: 없음 ▪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성적 등 ☞ 필요 최소한의 정보 여부 철저히 검토
개인정보 이용‧제공		이용	▪ 학교에서 직접 이용
		제3자제공	▪ 외부 장학재단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기록물] 5년
		파기	▪ [기록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기(P1 참조)

동의서 예시 - [6]

○○ 장학금 신청 안내

○○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학금 신청서

~~~~ 외부 ○○장학생 재단에서 제공한 서식 ~~~

본인은 위와 같이 ○○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신청 대상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성적	장학생 지원 신청 및 교내 심사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지원기관 (○○재단)	장학금 추천 대상자 정보 제공	추천 대상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성적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수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Q1 장학금 추천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인적사항, 주거상황, 경제상황, 자동차 유무, 수급자 정보 등)를 장학금 지원 재단 및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까?

A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이유로 학생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단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학생(부모 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Q2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 기업, 개인 등이 학비 지원을 위한(장학금 지급 등) 증빙서류로 학적 및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적 및 성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선단체, 개인 등이 학비 지원 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비지급신청서와 해당 학교 수업료 납입고지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공이 허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및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Q&A

7.  동아리 가입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학교 동아리 가입 및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관련 지침: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학년, 반, 번호, 성명
개인정보 이용‧제공		이용	▪ 학교에서 직접 이용
		제3자제공	▪ 없음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기록물] 5년
		파기	▪ [기록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기(P1 참조)

동의서 예시 - [7]

○○○ 동아리 학생 모집 안내

본교에서는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중 략 ~~~~~

1. 활동명 :

2. 운영기간 :

3. 운영장소 :

4. 준비물 :

5. 기타 : 아래의 참가 신청서를 ○월 ○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동아리 가입 신청서

학년	반	번호	성명

위와 같이 ○○○ 동아리 가입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생의 학년, 반, 번호, 성명	000 동아리 운영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아리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8.  학부모 단체 가입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녹색부모님회, 급식모니터링단 등 학부모 단체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 근거: 없음 ▪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학년, 반, 번호, 학부모 성명, 학부모 연락처 ☞ 필요 최소한의 정보 여부 철저히 검토
개인정보 이용‧제공		이용	▪ 학교에서 직접 이용
		제3자제공	▪ 학부모 단체 구성원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기록물] 5년
		파기	▪ [기록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폐기(P1 참조)

학부모 단체 가입 신청서

본교에서는 20○○학년도 학부모 단체 가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중 략 ~~~

............................................................................................................................................................

학부모 단체 가입 신청서

학생			학부모
반	번호	이름	이름	전화번호

위와 같이 학부모 단체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학부모(서명, 연락처)	학부모 단체 활동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부모 단체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학부모 단체구성원 (○○단체 구성원)	학부모 단체 활동을 위한 연락처 공유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학부모(서명, 연락처)	1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동의 시에도 학부모 단체 활동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동의서 예시 - [8]

Q1 학부모들께 녹색부모님 교통봉사반 활동을 안내할 때 교통봉사반끼리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성명, 휴대폰 번호를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님께 보내는 것도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1 녹색부모님 교통봉사반(유사명칭 포함)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목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활동 모임 중의 하나입니다.

녹색부모님 교통봉사단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청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봉사반 상호 연락을 위해 공유하기 위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봉사신청 동의(필수항목)와 회원간 연락처 공유(선택항목)는 구분하여 동의받고, 연락처 공유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9.  학생증 제작

과정별 세부 추진업무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학생증 발급

근거

▪ 근거: 없음

▪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항목

▪ 학년, 반, 번호, 성명, 사진 등 최소항목

☞ 필요 최소한의 정보 여부 철저히 검토

개인정보 이용‧제공

이용

▪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사업 시작]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체결(첨부 1 참조)

② [사업 중  ] 수탁자 관리・감독 ☞ 수탁자 교육 증빙자료 징구

(첨부 2, 3, 4, 5 참조)

③ [사업 종료]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첨부 6 참조)

④ 학교 홈페이지 등에 위탁업무 내용 지속적으로 게시(첨부 7 참조)

- 게시내용: 위탁업무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 정보 등

제3자제공

▪ 없음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보관

▪ 본교 재학기간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변경 가능

파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첨부 8, 9, 10 참조)

절차	주요내용	담당자
1	□ 개인정보 파기 결재 요청	개인정보취급자
↓
2	□ 개인정보 파기 요청 검토 및 승인·반려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3	□ 개인정보 파기 시행 □ 개인정보 파기 결과 보고(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활용)	개인정보취급자
↓
4	□ 개인정보 파기 결과 확인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파일 파기는 ‘파기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학생증 발급 신청 안내

본교에서는 20○○학년도 재항생을 대상으로 학생증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중 략 ~~~

학생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월 ○일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작기간 :  20  .  ○.   -  20  .  ○.

2. 대    상 : 우리학교 ○○학년도 재학생 전체

3. 제작회사 : ○○ 업체

4. 기타 안내 사항

............................................................................................................................................................

학생증 발급 신청서

학년/반/번호		성명 및 사진

위와 같이 학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년/반/번호, 성명, 사진	학생증 발급	본교재학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생증 발급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동의서 예시 - [9]

표준서식 및 예시자료

[첨부 1]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예시)

파란색부분을 기관(부서)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O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주)△△△(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년 졸업앨범 제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졸업앨범 제작)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20○○년 졸업앨범 제작

2. 20○○년 졸업앨범 인쇄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유지보수 계약일 입력)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학교장 (직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 김유신 (직인)

[첨부 2]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예시)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 위탁사업명:

□ 위탁기간:

□ 수탁업체명:

□ 점검내용

구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향후 조치 계획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유출통보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년      월      일

□ 점검자 :            (인)         □ 확인자(수탁자) :           (인)

[첨부 3]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기안문(예시)-위탁자가 수행할 경우

청렴합니다. 우리는 부산교육人입니다.
		○○○학교
수신자	○○○○(수탁업체)
(경유)
제목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실시 안내

1.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탁자 교육일시 및 장소: 20○○.○○.○○ 00:00 ~ 00:00, △△△(2층)

나. 수탁업체 실태점검 실시

1) 대상업체: ○○○○(수탁업체)

2) 방문일시: 20○○.○○.○○

3) 점검자: 담당자 홍길동

붙임  1. 수탁자 교육자료 1부.

2.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부산광역시 ○○○																		/	http://www.
전화		051-0000							/전송		051-000-0000					/		○○○@○○○										/	공개

[첨부 4]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기안문(예시)-수탁자가 수행할 경우

청렴합니다. 우리는 부산교육人입니다.
		○○○학교
수신자	○○○○(수탁업체)
(경유)
제목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제출 협조

1.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결과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

나. 제출자료

1) 개인정보 교육 실적 증빙자료(집합교육 결과, 사이버교육 이수증 등)

※ [붙임1] 수탁자 교육자료 참고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붙임2]

붙임  1. 수탁자 교육자료 1부.

2.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부산광역시 ○○○																		/	http://www.
전화		051-0000							/전송		051-000-0000					/		○○○@○○○										/	공개

[첨부 5]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기안문(예시)

청렴합니다. 우리는 부산교육人입니다.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보고

1.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다.「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점검 실시 안내」(△△△△-000, 20○○.○○.○○)

또는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제출 협조」(△△△△-000, 20○○.○○.○○)

2.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교육결과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수탁자 교육결과 1부.

2. 수탁업체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표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부산광역시 ○○○																		/	http://www.
전화		051-0000							/전송		051-000-0000					/		○○○@○○○										/	비공개(6)

[첨부 6]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확인서(예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 기관 귀하

[첨부 7] 홈페이지 위탁사실 공개(예시)

▸ 예시1) 목록으로 공개하는 방법

▸ 예시2) 게시판으로 공개하는 방법

[첨부 8] 개인정보 파기 기안문(예시)

청렴합니다. 우리는 부산교육人입니다.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 파기 실시

1.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다.「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안) 수립」(○○학교-000, 20 .  .  .)

2.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일을 다음과 같이 파기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파기건수	파기일	파기방법	파기사유
20○○년 졸업앨범 제작 개인정보	○○건	20○○.○○.○○	완전삭제	이용‧목적 달성

3. 향후 조치 계획: 개인정보 파일 관리대장 기록 및 보고.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부산광역시 ○○○																		/	http://www.
전화		051-0000							/전송		051-000-0000					/		○○○@○○○										/	공개

[첨부 9]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기안문(예시)

청렴합니다. 우리는 부산교육人입니다.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정보 파기 결과 보고

1.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다.「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안) 수립」(○○학교-000, 20 .  .  .)

라.「개인정보 파기 실시」(○○학교-000, 20 .  .  .)

2. 보유기간이 경과한 20○○년 졸업앨범 제작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개인정보 파기 결과

개인정보(파일)명	파기건수	파기일	파기방법	파기결과 확인
20○○년 졸업앨범 제작 개인정보	○○건	20○○.○○.○○	완전삭제	파기 후 개인정보 건수 확인

나.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작성[붙임 참조]

붙임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부산광역시 ○○○																		/	http://www.
전화		051-0000							/전송		051-000-0000					/		○○○@○○○										/	공개

[첨부 10]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예시)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서명)	처리부서장 [분야별책임자] (서명)
예시	○○ 홈페이지 회원정보	20○○.○.○	보유기간 만료	○○○	○○○
예시	발전기금기탁자 관리	20○○.○.○	보유기간 만료	○○○	○○○
예시	○○ 홈페이지 회원정보	20○○.○.○	보유기간 만료	○○○	○○○
예시	○○ 홈페이지 회원정보	20○○.○.○	보유기간 만료	○○○	○○○
예시	20○○년 졸업앨범 제작 개인정보	20○○.○.○	수집‧이용 목적 달성	○○○	○○○

※ 작성시기: 회원정보 정비 등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2년마다 재동의(분기별 파기 작성 수행)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월별(분기별) 등 파기 수행